‘심재철 청와대 업무비’ 공개와 ‘노회찬 X파일’ 차이는? [더정치 #136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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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쓰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27일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에 접근해 얻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 것이어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무단으로 획득한 비인가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가 있다”며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정치에서는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고 공개한 경위와 함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또 이번 일과 유사한 논란을 빚었던 ‘노회찬 X파일’ 사건과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최필립 통화 내용 공개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봤습니다.
○ 제작진
진행: 김태규, 출연: 성한용 정유경
타이틀·CG: 문석진 곽다인
기술: 박성영, 카메라: 김도성
연출: 박종찬 위준영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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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_더정치클립 #심재철 #노회찬_X파일_국민의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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