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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온 도둑, 때렸더니 사망했다!’ 도둑을 제압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공격할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정당방위│클래스e│알고e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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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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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디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것일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도둑 뇌사 사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무엇인지 파헤쳐 본다.

“그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론을 들썩이는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들 속에는 대중의 여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있습니다.
대체 법은 무엇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만들어낼까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법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부장판사 출신 추리 소설 작가로 활동 중인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속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파헤쳐 봅니다.
#도진기 #도둑 #뇌사 #도둑_뇌사_사건 #정당방위 #알고e즘
????방송정보
????프로그램명: 클래스e - 도진기의 판결의 재구성 제2강 정당방위의 경계, 도둑 뇌사 사건
????방송일자: 2021년 08월 03일
Category
문화 - Culture
Tags
EBS, EBS culture, E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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