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벌금 천만원”

#31번_같은_경우 #처벌_가능
[‘코로나 3법’ 국회 통과…“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벌금 천만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방역·검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출입국 금지·정지 대상 확대(검역법 개정안), 의료기관 감염 예방 강화(의료법 개정안), 진단 거부 시 강제진찰권·동행명령권 확대 및 마스크 등 의약외품 해외유출 차단(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검사와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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