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목요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하루 대구 경북에서만 2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31번째 확진 환자 한 사람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추가 확진된 2명 중 1명은
20번째 환자의 자녀이고
성동구의 확진자는 역학조사 중이나
해외 여행력이나 다른 확진자와 접촉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31번째 환자가
두 차례나 검사를 거부했다는 대목
현행법상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소를 통해
조사 진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권한이 의료진에는 없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의심만으로 행정적 강제가
동원되는 건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 케이스에서
확인된 것처럼 당사자 한 사람의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보건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경험한 이상
의료진이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긴급 건의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구 경북은 한 사람을 역학 고리로 하는
사례로 밝혀져 가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성동구 확진자도
여행력이 없는 폐렴 환자라도
적극적으로 검사한다는 정책의 전환 덕분에
확인된 사례이니까요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돕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또 한편에서는 선거 시즌을 맞아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겠죠
이런 때야말로 당국의 공식 발표 이외에는
어떤 이야기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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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홈페이지 https://www.tbs.seoul.kr/
▶네이버TV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tv.naver.com/newsfactory
▶tbs 커뮤니티 http://bit.ly/2EaWn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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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대구 경북에서만 2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31번째 확진 환자 한 사람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추가 확진된 2명 중 1명은
20번째 환자의 자녀이고
성동구의 확진자는 역학조사 중이나
해외 여행력이나 다른 확진자와 접촉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31번째 환자가
두 차례나 검사를 거부했다는 대목
현행법상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소를 통해
조사 진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권한이 의료진에는 없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의심만으로 행정적 강제가
동원되는 건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 케이스에서
확인된 것처럼 당사자 한 사람의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보건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경험한 이상
의료진이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긴급 건의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구 경북은 한 사람을 역학 고리로 하는
사례로 밝혀져 가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성동구 확진자도
여행력이 없는 폐렴 환자라도
적극적으로 검사한다는 정책의 전환 덕분에
확인된 사례이니까요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돕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또 한편에서는 선거 시즌을 맞아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겠죠
이런 때야말로 당국의 공식 발표 이외에는
어떤 이야기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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