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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로 기소의견? [불타는감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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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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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해 지상파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보도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찰이 손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쪽은 ‘출처를 밝힌 인용 보도’ 주장합니다. 경찰은 ‘의도적 무단사용’이라 강조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불타는 감자’도 손 사장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봤습니다. 손 사장은 정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까요? 정작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상파 3사는 정말 24억원을 들여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가 아까워서 손 사장을 형사 고소한 걸까요? 혹시 자기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을 성큼 앞서나가며 보도하는 손 사장이 얄미워서는 아닐까요? ‘불타는 감자’도 손 사장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만든 대법원의 판결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의 수임료 체계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왜 형사사건만 성공보수를 무효화시켰을까요? 금태섭 변호사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및 용어
민법
형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정유경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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