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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性…매매인가 노동인가 [법조예능-불타는감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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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1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제청
2000년 9월 군산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종원들은 쇠창살 방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찬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2012년 12월 ‘성매매여성 처벌 법조항’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4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가와 성... 성매매일까요? 성노동일까요?
#2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논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전관예우
새로 당선된 비전관 출신 하창우 변협회장이 전관예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개업포기 요구 자격이 있을까요? 또한 개업 포기가 현실적인 요구일까요?
출연 : 금태섭 김원철 정유경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이종은
연출 : 이규호 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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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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