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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7.02.09 틸러슨, 한국, 이미 충분한 방위비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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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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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틸러슨 미 국무장관, “한국, 방위비분담금 이미 많이 부담” (이다경)
김두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예슬)
틸러스 장관의 이 발언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청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해 미국을 지원하는 데 이미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각료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한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과는 달리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대비됩니다.
하지만 틸러스 장관이 앞으로 한미 간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GDP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2012년 기준 0.068로 일본의 0.064 등 다른 동맹국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연간 100억원 안팎인 카투사 운영비와 2014년 기준 78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기 수입도 분담금 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18년도까지 결정돼 있고, 이후 5년치에 대한 협상이 이르면 올해 말쯤 시작될 예정이어서, 단지 틸러스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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