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8.12.10 국방예산 46조 6,971억 원 확정…전년 대비 8.2% 증가

강경일)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되는 국방개혁 2.0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내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천97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심예슬)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지난 2008년 9.8%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번 예산안 확정에 따라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큰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도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9년 국방분야에 쓰일 예산은 46조6천971억 원입니다. 올해 43조2천억 원 규모에서 8.2%나 증가한 규몹니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08년 9.8%의 증가율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통CG-1) 내년도 국방예산을 크게 2분야로 나누면 우리 군의 전력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데 쓰일 전력운영비에 31조3천238억 원, 그리고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3천73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 경우 지난해보다 증가율로는 13.7%, 예산 규모로는 2조 가까이 늘었는데 증가율로는 최근 10년 새 최고칩니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32.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전력운영비도 지난해 29조6천378억 원보다 1조7천억 원 가량 늘었고, 증가율로는 5.7% 오른 수준으로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16.2% 증가한 규모로 5조6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축 체계란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을 비롯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말합니다.
통CG-2) 그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군 구조 개편에 5조2천978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고,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신형전투복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서도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도 10명당 1명꼴로 추가보급하고,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도 올렸습니다. 병사들의 업무로 꼽히던 제초, 청소, 제설을 민간에 맡기는 데 대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예산도 투입되며,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등을 위해 107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국방부는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