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3.31 국방! 주간 이슈 -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주한미군용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가 한반도에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전개하여 이르면 4월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배치 사실에 대해 이미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였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3월 중순 일본, 한국 및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단 사드 문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하나의 중국, 무역 갈등과 같은 전략적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더욱이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워싱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한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에 특화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더욱 설득력 있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측은 고위급 접촉과 같은 다양한 외교적 형식과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중 간에 오해와 불신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은 경제와 같은 역내 주요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그 관계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은 한중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중국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에서는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단순 수교’에서 출발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한중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야지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중국의 냉정한 처신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건강한 발전의 중요성을 중국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중 간 전략적 신뢰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