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6.29 국방! 주간이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한미간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달성되어야 할 핵심 목표로 첫째, 동맹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둘째, 북핵 문제 해법의 조율을 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신뢰회복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며, 양국 간 우정을 심화할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지도자들은 커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조율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으로 양국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미동맹의 가치, 북한 문제, 사드 문제,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미 FTA협상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한미 양국은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서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서 대북 공조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압력에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설득하고 중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드 문제가 공식의제로 다루어질지 확실치 않으나 동 회담의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미동맹과 관련된 기타 현안들, 그 중에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놓고 양국 간의 대립 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일관계, 국내 정치적 변화와 같은 도전요소들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국간의 정상회담은 일시적으로 한번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잘 이해함으로써 다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