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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7.04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간 '한국 무임승차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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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때 “미군부지 무상 제공” 반박 (김인하)
강경일)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무임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비율 압박에 대해 직접 역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한미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돕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 연상 발언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주한미군 주둔비용까지 미국이 쏟아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이자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미군 주둔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50만평에 달하는 평택 기지는 가장 첨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소요비용 100억 달러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각각 절반정도씩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 분담액은 9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가 100% 부담한다면,
1조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독일, 나토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앞으로 양국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인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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