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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7.06 국방! 주간 이슈 - G20정상회의 참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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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 (이명철)
금번 7일과 8일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제1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자유무역과 기후변화에의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하여 매년 한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을 주제로 독일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의 20개국 회원국 정상과 스페인, 기니 등 7개 초청국 36명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정상들과 회담을 추진하여 향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상 차원의 긴밀한 정책공조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주요 의제들로는,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에 따른 기후변화, 유럽에서 벌어지는 테러리즘, 소득 양극화 등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연이어 갖는 다자간의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적극적인 국제공조 동참 의지를 약속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절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4대 불가원칙’ 즉,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3월에 있었던 독일 ‘베를린 선언’과 같은 성격의 대북 정책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은북한의 위협에 대한 G20 국가들간의 공통 인식을 유도하고, 제재 국면에서 한국의 남북 관계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확보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공론화하고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위상과 국력에 기반을 둔 외교, 그리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정상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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