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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7.19 방산 비리 척결,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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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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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척결과 장병 인권 보장·복무여건 개선 (김태우)
강경일)
강한 안보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로 강하게 비판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있습니다.
이혜인)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장병 인권과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과제를 김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OV) 문재인 대통령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 )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라고 강경하게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 미래 방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장병 인권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과제도 채택했습니다.
(INT) 박승현 병장(5월10일 서울역)
“(군인의) 월급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씩이라도 (월급이) 올라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21만6천원 이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7,530원에 30%가 적용돼 약 47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여군 인권 보장을 위해 진급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밖에도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주거지원 등으로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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