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31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제시...혁신 정책토론회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손시은)
강경일)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혜인)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를 1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들여다보고 또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손기은 기자입니다.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됩니다.(병역검사)
현 복무인원은 약 5만 5천여 명으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이들은 취약계층 복지와 국민안전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그러나 일부 복무 부실사례가 발생하며 부정적 인식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영란 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사람에 초점이 맞춰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서비스를 위한 보조인원이 부족한 상황을 사회복무요원들이 채워주고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SOV) 김영란 / 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부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어떨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이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상황이 많은데…
복무 부실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복무부실 발생율은 매년 감소 하고 있지만(C.G) 출퇴근을 하는 특성상 근무시간 외 일탈 예방 강화와 엄격한 복무관리 체계 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OV) 주충근 서울교통공사 비상계획처장
근무시간 외 일탈행위 예방 관리를 위해서 (일탈행위자에게) 휴가를 제한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서 복무관리에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면… 감봉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임무 태도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INT) 기찬수 병무청장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미래 사회복무제도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