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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07 육군, '제8회 국제 안보 ·군사법 심포지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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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 (김호영)
강경일)
육군이 6일 ‘미래전의 양상과 군사법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 법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군사법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혜인)
참가자들은 국제 군사법이 사이버 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25개국의 군 법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전의 양상과 군사법 대응’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SOV)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점차) 무기는 자동화, 무인화 되고 있으며 사이버전과 같은 새로운 전장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전장과 전투에 대비하여 새로운 교전 규칙, 국제 인도법, 국제 인권법 등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외교적 분쟁이 사이버전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국제법 온라인 적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정보 안보 관련 전문가 그룹, GGE를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국제법과 규범 등을 논의했지만 사이버공간 특성 상 실제 적용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별도의 합의체를 만들어 조속히 사이버 국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인터뷰) 이태휘 대령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가 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 정착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작전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육군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외 군사법 관계자들의 교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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