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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0.31 2017 국정감사 "강군 건설은 정치중립 준수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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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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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송 장관,“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김지한)
강경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종합감사에 앞서 지난 30일에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혜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30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강군의 건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장관은 또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에서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군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판사의 임명과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제도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인권보호를 위해 사단급 이상 법무실에 모두 220여명의 인권상담관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상담관과 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의문사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군 사망사고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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