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1.27 병무상담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활동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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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대단하던데, 병무청의 특사경을 소개해 주시죠?
- 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12년 4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병무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일반공무원을 말하며
설치된 기관의 특정분야에 대한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병무청 본청에 병역조사과가 있고
서울과 대구지방병무청에 광역수사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지방병무청에 현장 단속청이 설치되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11월 중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나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 분석, 복원할 수 있어
과학적 범죄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 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병무행정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분석 조사하여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색출하고,
- 또한, 시력이나 정신질환으로 면제 판정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 등 질환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질병 상태인데도
면제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했는지 등을 추적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 후 병역면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역면탈 혐의자를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뢰 하고 있습니다.
3. 그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네, 지난 6년 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주요면탈 범죄 현황은 총 242건으로
정신질환 위장 58건, 고의문신 55건,
고의 체중조절 60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그리고 학력 속임 및 고아 위장 등 기타 범죄 46건 등 입니다.
- 대표적인 병역면탈 사례를 보면,
ⓛ 유명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누나와 공모하여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한 사례
② 멀미 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고의로 동공장애를 유발한 사례
③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한 후 참치 캔에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위장한 사례
외국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국내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을 이용해 학력을 위조한 사례
부모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고아원에서 생활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
생계가 곤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숨겨
병역을 면탈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며,
- 시청자 여러분께서 병역면탈에 관한 정보를 알고계실 경우
전화번호 080-070-9090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면
위법내용과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개편으로 병무상담코너가 종료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 우선 병무행정을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TV의 발전과 두 MC의 무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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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