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2.08 국방 인사이트 - 국방예산 증액

국방예산 증액 (김지한)
김인하)
국방뉴스는 새 기획으로 국방 인사이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인)
매주 이 시간 국방부 출입기자로부터 한 주간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들을 짚어볼 텐데요.
김인하)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인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0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혜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킬체인과 장병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건데요. 내년도 국방예산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한) 안녕하세요
이혜인) 내년도 국방예산이 확정됐다구요?
김지한)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9년 7.1%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약 428조 8천억 원이니까 국방예산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건데요. 지난 9월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43조 1,177억 원보다 오히려 40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단급 무인정찰기와 부사관 증원예산 등이 823억 원 감액됐는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의무후송헬기 예산 등이 1,227억 원 대폭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 404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깎이게 마련인데요. 국회 심의를 통해 국방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위기가 커짐에 따라 다음해인 2011년도 국방 예산이 증액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인하)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됐나요?
김지한)
국방 예산 중 한국형 3축 체계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정부안에 비해 378억 원 증가했습니다. 3축 체계 구축의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3 유도탄 2차 사업에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에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에 5억 원, 그리고 특임여단 전력보강에 3억 4천만 원 등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이혜인)
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이 눈에 띄네요.
김지한)
정확히 일주일 전인데요. 12월 1일 부대개편을 통해 창설된 특임여단은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모델로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대량응직보복의 핵심전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특임여단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 편성됐습니다. 특수작전용 기관총과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도입하는 4개 신규 사업에 2년간 26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건물 내부의 적을 식별하는 내부 투시기와 적 수뇌부 정보 확인에 이용되는 생체인식기 등 특수 장비 보강 예산 65억 원도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응급후송됐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응급환자 후송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에도 14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인하)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인사이트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