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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2.12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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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사실상 철회 - 김지한
(강경일)
정부가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강제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116명의 개인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에 대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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