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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1.29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 미 국가안보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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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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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18-1차 KIMA 포럼 개최 (오상현)
강경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이혜인)
참석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국가대 국가의 투쟁을 당연시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표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SOV. 이상현 박사 / 세종연구소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경쟁자로 아주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이 말인 즉 앞으로 강대국 관계가 그다지 순탄할 것 같지 않다는 이런 걱정을 주는 것이죠.”

또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 위치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의 사례 뿐 아니라
핵태세검토보고서 초안에 저강도 핵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거론한 만큼
핵무기 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V. 이상현 박사 / 세종연구소
“북한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위협하면 저출력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실제로 주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가 될 것이고요.”

포럼 참석자들은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미일의 지역 미사일 방어를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V. 김현욱 박사 /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한미일간에 지역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MD가입에 대해서 점차 압박이 올 것 같아요.”
또 북핵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중과 미소간의 갈등의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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