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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2.01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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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의 기조 (이명철)
트럼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자의 인선이 완료되어 대외정책의 수행의 안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의사결정과 돌발적인 언행이 지속될 경우 대외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에 따른 강압외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중시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며 공정한 동맹관계를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국방 부담을 늘리기 위한 압박이 증대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태 중시 정책을 유지하고 아태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며,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증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즉,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사안에 따라 협력을 병행할 것이며, 미중간 무역 불균형 문제, 남중국해 및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 압박을 강화하여 중국의 양보를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성은 당분간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며, 대중국 견제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 및 해결을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며 주일 미군 기지의 전력을 증강 배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방위력 증대를 통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독려하여 미국의 안보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 완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대북 군사적 억제와 압박을 증대하고 대북 제재를 보다 정교화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증대를 위해 대중국 압박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며 북미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 아태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과 적극적 관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미중관계의 유지가 지역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필수적임을 인식시킴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및 제재 중심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여 한미간 이견 발생을 최소화시키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우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주요 동맹 현안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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