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4.25 2018 남북정상회담 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일군 남북 합의사항

과거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 사항은? (윤현수)
김인하)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실시 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23일 새벽 0시 중단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이혜인)
그렇다면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채택한 과거 합의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군사 문제 합의는 모두 7번. 가장 먼저 1972년 7.4 공동성명을 들 수 있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중상·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장도발을 금지하고 평양과 서울사이 직통전화를 놓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획기적인 내용이었지만 남북의 정치적 상황으로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1992년에는 3가지 합의서가 회담에서 채택됐습니다. 2월 19일에 남북 기본 합의서, 9월 17일에 남북 화해 부속 합의서와 남북 불가침 부속 합의서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은 상대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사항은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9월 26일에는 6.15 남북 정상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로 1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해 양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등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동해선과 서해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등을 제거하는 등 합의 사항은 실제 이행됐습니다. 개성공단 왕래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통로가 길이 4㎞, 폭 250m로 구축됐고 금강산 관광을 위해 4㎞, 폭 100m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남북의 군사 충돌이 빈번했던 서해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2차 국방장관회담에선 10·4 정상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이뤄지게 되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 평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