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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09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결과...'우월적 지위' 이용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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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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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범죄 특별 TF 운영 결과 발표 (손시은)
김인하)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성범죄 특별대책TF(태스크포스)팀이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혜인)
모두 29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중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20건에 달했습니다. 손시은 기잡니다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는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모두 29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C.G)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입니다.
이 중 계급구조로 인한 성폭력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절반이 여군 부사관
남성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하급자에게 행한 성폭력이었습니다.
TF위원들은 이전보다 지휘라인에서 인지한 성범죄 사건을 숨길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성비불균형에서 오는 권력차이 때문에 성평등 조직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 보강과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1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INT) 이명숙 변호사/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장
“성과 관련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다 노출시키고 신속하게 엄히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시행령도 바껴야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성범죄를 뿌리뽑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군과 남군이 조화롭게 군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출된 정책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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