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6.28 국방 주간이슈: 동맹의 변환과 재편

탈냉전기의 동북아 질서는 공동의 규범과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망의 확대보다는 군사력 자산의 결합을 통한 ‘공세적인’ 세력구조 재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의 내용이 협력안보와 안보공동체 건설을 위한 투명성의 확대, 신뢰 증진, 공동 안보자산의 확장을 지향하지 않고 군사력의 양자적 결합의 방향을 취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체제에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달리 현실은 동맹 강화와 같은 주변국가들 간의 물리적인 역학관계의 변화에 민감하도록 강요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감안할 때, 미래 한국의 동맹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미·일 동맹에 비교하여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당분간은 한미 동맹을 안보전략의 기축으로 유지하면서 역내 신뢰구축 및 다자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다자주의 외교를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정책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이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평가해 볼 때 서로의 국가이익을 위해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한미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은 한미 동맹관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 등은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양대 축입니다. 즉, 미국을 정점으로 볼 때 일본과 더불어 하나의 주 기둥인 한국은 미일 안보관계의 진전을 제로섬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안보관계와 미일 안보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기능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한미일 3자 간의 동맹구도의 유지일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전력구조의 변경을 포함한 동맹관계의 재정립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한국의 정책방향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일 동맹의 변환과 재편에 관한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진행되어 온 동맹관계 변화의 흐름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한미 동맹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