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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02 국방개혁 2.0 -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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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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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방위사업청이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혜인)
방산업체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됐습니다.
윤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 추진 첫 번째 과제는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마련됩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와 군과 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 단계별로 검증과 평가 기능을 높여 비리와 부실의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비리에 대한 처벌도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이제 부터 공문서 위·변조와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됩니다.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을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의 유예와 감경이 금지됩니다.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sov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혁신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을 빠름보다는 바름을 향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하는 겁니다. 소요기획은 완성형에서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술 진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하며 양산하는 방식입니다.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영개념 등을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도 신설해 소요의 타당성 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유연한 소요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성능과 비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성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의 경우 신속 시범 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의 경우 민군 또는 국제공동 개발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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