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8.24 국방인사이트: 국방부, 철매-Ⅱ성능개량 사업 계획대로 추진

김인하)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김인하)
국방부가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인하)
사실 철매-II 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이 지난 2009년이었고, 또 올해 2월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는데 왜 양산 계획을 재검토 했던건가요?
오상현)
네. 아시다시피 철매-II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성능개량 사업의 목적이었죠. 사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이 양산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량은 전력화를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L-SAM, 장거리 유도무기 사업의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SOV) 남궁우용 대령 / 국방부 전력계획과장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북핵 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오상현)
핵심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절한 시기에 좀 더 좋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국방예산을 써야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철매-II의 성능개량을 결정했던 2009년보다 더 빨리 고도화 됐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는 고민이 깔려있었던 겁니다. 무기체계를 한 번 도입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운용해야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법이 없겠냐는 고민이었던거죠.
김인하)
충분히 고민할 만한 내용이긴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러면 다시 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오상현)
핵심 이유는 딱 두가집니다. 고민을 했던 이유가 어떻게하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적기에 도입할까였던 만큼 같은 이유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거죠. 일단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조직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운영해야하는 조직이니만큼 그런 상황에 맞춰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또 요격미사일 체계를 만든다는 건 이와 관련한 요격 레이더나 추적 시스템 등도 다 포함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무기체계가 전작권 전환을 적기에 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겁니다. 또 한가지 측면은 바로 예산의 문젭니다. 앞서 방사추위에서 양산계획을 확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기체계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놔야겠죠.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1차와 2차로 나누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게 만드는 만큼 올라가는 단가를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돈을 그냥 지불할 수 없으니 또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올해 계약하고 양산하는데 쓰기로 해서 받아 둔 예산은 결국 불용처리해야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보다 빨리 결정해서 전력화 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겁니다.
김인하)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