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8.28 2019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46.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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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ug 28, 2018

김인하)
국방부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액한 46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핵심방어능력 확보와 병력 감축에 따른 강군 육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 분야를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 규몹니다. 과거 8년간 평균 증가율 4.4%의 3배가 넘는 증가율이고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북한 위협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섭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한국형 3축체계로 5조 7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의 위성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F-35A 전투기 구매사업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 5,864억 원을 편성하고 지상전술데이터링크나 차륜형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 병력감소에 대비한 지휘통제와 기동능력 강화를 위해 4조 6,528억원을 투입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분야에도 3조 1,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총을 탑재한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에 1조 6,022억 원이 반영됐고 기초연구와 핵심기술개발 등에 9,488억 원, 국과연 등 시험시설 보강에 5,953억 원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4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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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28 2019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46.7조 원 -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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