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8.28 2019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46.7조 원 - 전력운영비 31조 3,238억 원

김인하)
국방예산의 또 다른 중심축인 전력운영비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5.7% 증가한 31조원 3천283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혜인)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2019년 국방예산 편성에서 전력운영비는 이른바 스마트한 군 육성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짜였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세우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력운영비 예산은 31조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의 3분의 2 규몹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인력이 현재 62만 명 수준인 것이 50만 명으로 줄었을 때를 대비한 군 구조의 정예화와 첨단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예산이 눈에 띕니다.
통CG-1)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와 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데 쓰일 예산이 천416억 원이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대 단위 과학화 훈련 장비 보급과 훈련장 구축 등에 20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장병 가족 등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제초, 제설, 청소 등 사역 임무의 민간 인력 활용 등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병사 인력 감축 대안으로 앞으로 강화될 예비군 전력 정예화에도 400억 원 가량이 쓰입니다.
장병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에도 전력운영비가 집중 투입됩니다.
통CG-2) 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이 전 장병에게 새로 보급되는 데 474억 원이 쓰이며,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도 2% 오릅니다. 여기에 장병들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 등 자기개발 학습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군 보육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전력운영비가 쓰입니다.
통CG-3) 첨단소재와 최신기술이 도입된 전투피복, 워리어플랫폼이 개선되고, 드론기술과 가상·증강현실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결합하는 것에도 에산이 마련됐습니다.
그밖에 해·강안 철책 제거를 비롯해 비무장지대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등 남북 협력사업 준비 등에도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쓰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