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10.24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국무회의 비준…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 강조

강경일)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심예슬)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비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합의서를 통과시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통CG)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은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유권해석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의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SOV)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가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