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산원가 구조 개선 등 방위산업 분야 다양한 제도 개선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41 Views

  • Thanks! Share it with your friends!

    You disliked this video. Thanks for the feedback!

Mishil
Published
[국방일보] 2020.01.15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산원가 구조 개선 등 방위산업 분야 다양한 제도 개선... 업체 부담 줄이고 민간 기술 적극 도입

당장 이달부터 방위산업 분야 여러 제도들이 개선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고 수출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이윤율도 높였습니다. 또 13개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6개로 줄이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 평가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했던 것을 민간 분야도 포함시켰습니다.

경미한 성능개량 경우 선행연구를 생략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도 제도개선이 이뤄졌는데 무기체계 개발 총괄담당업체와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회를 비롯해 국산화된 부품을 정부에 납품할 땐 이윤율을 기존 3%에서 10%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신설해 주요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민간 신기술을 신속히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표준계약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정 방안도 마련돼 불공정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감점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감사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

U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