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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아십니까? [21의 생각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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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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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노동자 대표가 사장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한다는 것. 이건 100년 전만 해도 상식이 아닌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건 안 하건, 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건 없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의 돈을 나눠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상식일까요, 불경일까요, 아니면 불온한 사람들의 상상일까요.
지령 1000호를 맞은 '한겨레21'은 감히 이것을 상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냐고요? 황예랑 경제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3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나라는?
4 국가가 소득의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면 기업은 임금인상률을 줄이거나 삭감하지 않을까?
5 근면이 생활화된 한국사회에서 가능할까?
6 재원 마련은 어떻게?
7 조세저항이 크지는 않을까?
8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충이 우선이라는 진보진영 내의 이견에 대한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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