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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공천폐지 논란, 대통령이 답하라 [성한용의 진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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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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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기초단체 공천 유지 명분은?
- 기초단체 공천, 위헌인가?
- 새누리당 말대로 위헌이라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는 위헌소지를 몰랐나?
- 이 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 대선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 대통령, 약속위반 비판 외면하나?
- 민주당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득실은?
- 안철수의 기자회견 내용은?

2012년 11월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7월,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공천 폐지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의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민현주 대변인의 환영 논평은 지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백지화에 반대하며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은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천폐지 대선 공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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