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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호 자문위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 '자치조직권'이란 무엇인가?
-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 구성…왜 문제인가?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조직·정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 "미국·스위스, 주민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조직 가능"
- "지방의회 선거·정당공천 방식…자치조직권 자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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