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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반대 재확인…“과거 반성,국민 뜻따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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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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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반대 재확인…“과거 반성,국민 뜻따라 검찰개혁”]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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