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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아득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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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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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평가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연휴 직전에 나온 경실련의 평가가 가장 상세합니다.
정책 전문가 300명이 매우 잘했다 5점부터, 매우 잘못했다 1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했는데, 평균이 1.8점, 디 학점이 나왔습니다.
매우 잘못했다와 잘못했다를 합치면 80%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전의 부정적 평가 60%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정책 전문가들은 잘못한 정책 1순위로 ‘경제민주화’를 꼽았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뒤 중산층과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 편중인사, 불통, 이런 것은 사실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용해도, 편중인사를 해도,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기득권 세력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올라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 노릇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 남은 3년, 아득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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