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3부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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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l 18, 2014

법과 정의 3부 - 죄와벌,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8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그는 사형제 및 종신형제를 폐지한 노르웨이 형법에 따라 21년형을 선고받았다.
과연 21년의 징역형은 그의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가?

피의자인 당신은 곧 돌에 매달아 물에 던져진다. 가라앉으면 무죄를 인정받는다. 만약 떠오르면 유죄다. 따라서 처형당한다. 가혹한 시련이 닥치면 신이 죄 있는 자를 가려줄 것이라 믿었던 중세의 풍경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명시한 함무라비 법.
갖가지 범죄에 사형으로 협박한 중세.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분명히 밝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원칙의 다양한 변화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준다.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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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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