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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과연 더 안전해질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목적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이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영토가 붙어 있는 남한에서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드가 실제론 중국을 향할 것이고, 이를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이렇듯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를 수 있는 사드 배치는, 과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참여를 결정한 일본의 사례와 20세기 유럽의 다자적 협력을 통한 안보질서 구축 배경을 통해 사드 배치가 야기할 ‘안보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연출: 이재만
제작: 한겨레TV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목적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이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영토가 붙어 있는 남한에서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드가 실제론 중국을 향할 것이고, 이를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이렇듯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를 수 있는 사드 배치는, 과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참여를 결정한 일본의 사례와 20세기 유럽의 다자적 협력을 통한 안보질서 구축 배경을 통해 사드 배치가 야기할 ‘안보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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