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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검찰총장 [불타는감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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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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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 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로 ‘기운’을 내세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수남 대검 차장이 그간 다뤄온 사건을 다 보면, 모종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김 후보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엔 통합진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지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청와대의 ‘수사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윤회 정치개입 논란은 ‘찌라시’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기소를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원치 않은’ 재판을 하게 됐지요. ‘기운’의 정체, 감이 잡히십니까? 대검 중수부 파견검사 출신, 유능하고 훤칠한 금태섭 변호사는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싶었다는, 그런 기운이 온다.”〈불타는 감자〉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27살 차이 나는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무서웠다”고 고개를 떨굽니다. 법은 누구의 손을,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요? 〈불타는 감자〉가 논란에 휩싸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과 그에 얽힌 법리를 따져봤습니다.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헌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검찰청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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