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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안 심사소위 공개, 한국-민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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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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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했다.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던 법안심사소위가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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