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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방위산업, 범정부적으로 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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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Published
[국방뉴스] 2020.02.06
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방위산업, 범정부적으로 위기 극복해야

안영수 산업 연구원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을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한 통신과 인터넷 등이 방산기술에서 출발했고 4차산업혁명시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영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드론, 로봇 등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방위산업이 테스트베드가 돼서 활용된 이후에 시장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리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기술로 첨단무기를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순환이 정체된 실정. 과도한 군사보안 등으로 산업이 경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3만불 수준에 머물러있고 선진국은 5만불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리딩하면서 기술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고 군수기술의 첨단기술이 민수쪽으로 보급되면서 계속 국가역량을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일정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센터장은 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 정책적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호 파괴적인 방식으로 흐를 수 있는 감시와 규제의 완화. 제품초기단계 성능이 어느정도 수준을 만족하면 우선 수용하고 점차 더 발전시키는 체계. 연구 개발 실패를 범죄시, 죄악시하기보다 격려하는 문화 등이 중요하다고 손꼽았습니다.

본질적인 비리인 담합이나 뇌물, 비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부분 등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이니 제재해야하지만 하지만 정상적 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는 오히려 격려하고 이끌어서 도전하게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에 봉착한 방위산업의 부활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등 모든 부처가 모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전략을 짜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획기적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정책중심으로 방산정책을 펼쳐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 현장에서 느끼는 방위산업분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방위산업이 발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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