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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박래군 “MB 정부 때부터 군내 폭력·사망 사건 증가” [한겨레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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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한겨레TV가 만드는 인터뷰 프로그램 ‘한겨레담’에서 인권중심 사람의 박래군 소장을 만났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군인권 문제와 관련해 물었습니다.

- 군에서 잇따라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약자들 집단에서는 약자들이 단결해서 억압하고 차별하는 세력에 맞서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약자 집단 내에서 다른 약자를 찾아서 괴롭혀요. 가해자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와 욕구를 풀 수가 없는데, 그걸 또 다른 약자에게 가해온 거죠. 이렇다 보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군대는 폭력으로 얼룩졌는데, 진보가 더딘게 아닌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이 700~800명이나 됐습니다. 전시상황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사고사뿐만 아니라, 군내 폭행으로 죽어간 거예요. 군의문사 싸움을 하면서 그 수치가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인권을 얘기하고 그런 시절이 되니까, 그나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증가할까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군내 폭력, 사망 사건이 증가합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대통령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인권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중략) 21세기에 28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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