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니바퀴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법칙! 한국판 '양적완화'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명견만리 KBS 20160617 방송]

■ 한국판 양적완화, 조선업에 돈을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한민국 산업의 자부심에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전락한 조선업.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조원의 금액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조원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풀었을 때, 우리사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
조선업에 돈을 푸는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다.

■ 미국 금융 위기 극복의 원동력, 진짜 양적완화는 무엇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던 양적완화!
헬리콥터 머니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의 비결은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이자율을 낮춘 데 있다. 낮아진 이자율이 윤활유가 되어,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과연 진짜 양적완화의 효과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 한국 조선업 vs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가와 조건
한국 경제의 핵심 한 축, 조선업. 조선업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를 일으킬 방법은 없는가?
우리보다 앞서 구조조정 지원 문제를 고민한 미국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과거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미국 경제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었다.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며 여러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모았다. 이들이 말하는 공적자금 투입의 대가와 조건은 무엇일까?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를 찾아갔다.

■ 기대감이 사라진 일본의 새로운 트렌드: 은행 대신 백화점에 간다?
전 세계가 통화전쟁을 벌이는 지금! 양적완화, 금리인하, 마이너스 금리. 세 가지 핵심 카드를 모두 처방했음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왜 일본은 아직도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최근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연8% 이율의 백화점 도모노카이의 정체를 살펴보고, 금고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본다.못한다면 우리경제는 절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성패는 누가 먼저 갈등을 잘 푸느냐에 달려있다.

※ 이 영상은 2016년 6월 17일에 방영된 [명견만리 - 돈의 법칙, 돈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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