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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비용은 같지만 졸업 후 갚는 금액은 전부 다르다?｜말도 안되는 방식이지만 그 누구도 이의 제기가 없는 놀라운 학자금 제도의 정체｜다큐프라임｜#골라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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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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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2018년 12월 5일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 경제대기획 '빚' 3부 미래의 빚 - 우리는 어떤 빚을 원하는가＞의 일부로 현재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월 27일 서울 청계천에서는 쥬빌리 은행의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 소각 행사가 이루어 졌다. 3개월이 지난 부실 채권은 그 원금의 10%가 안되는 가격으로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의 지옥같은 고통은 시작된다. 바로 이런 채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된 죽은 빚을 탕감해주는 행사. 하지만 빚의 탕감에는 도덕적 논의가 따른다. 

유엔에서는 개도국 등에서 빚을 갚지 못해 노예와 같은 삶을 누리는 일회용 사람들이 있다고 선포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파산'이다. 1962년 법적으로 파산이 명문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파산자가 등장한 건 IMF 때인 1997년에 이르러서 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파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하지만 빚을 졌어도 아이를 교육시키고 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파산'의 취지이다.

빚을 진 상태와 빚으로 부터 자유로운 심리 상태 사이에 인지적 능력조차 차이가 나는 부담, 다큐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빚은 그렇다면 채무자만의 책임인가를 반문한다. 즉, 현재의 신용 평가 제도는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3년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다행히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카드 연체가 없는데도 2년 8개월동안 겨우 신용 등급이 한 등급만이 올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신용 평가 방식, 지금까지 잘 갚았으니 다음에도 잘 갚을 것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 신생업체 등 정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각 지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미국에서 13년전 은퇴한 간판 디자이너 채스 페리씨,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신생업체라는 조건이 은행 대출의 발목을 잡았다. 채스 페리 씨에게 희망을 제시한 건 대안 금융이었다. 기존의 은행권이 카드 사용 빈도 수 등 구식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신용 평가를 한 것과 달리, SNS를 통한 홍보 등 사업 활동 내용을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에 근건하여 새롭게 평가받아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다. 

이런 방식을 우리의 채무 관계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금리나 높건 낮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에 채권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져 금리에 따라 채무 비율이 달라진다면? 모두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가는 건 아닐까? 가계 부채의 부담이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 과연 그 부담은 온전한 것인가? 신용의 사각 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2금융,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제도로 부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용 평가 제도는 무엇일까? 다큐는 모두가 만족하는 빚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자 한다. 

✔ 프로그램명: EBS 다큐프라임 - 경제대기획 '빚' 3부 미래의 빚 - 우리는 어떤 빚을 원하는가
✔ 방송일자: 2018.12.05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Tags
EBS, EBS documentary, EBS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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