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 2월18일] 이재용과 정준영, 그 위험한 만남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 3마리 구입비 등 뇌물액이 86억8081만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며 해당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실제로 띄웠고, 정 부장판사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사법거래’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이재용과 정준영 판사, 그 위험한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벌개혁의 첫 걸음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재벌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문제를 취재해온 송채경화 〈한겨레〉 산업팀 기자와 재벌의 불법·탈법 경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94
파기항소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재판, 제대로 가고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들러리인가?
김진철 기자,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자로 나서
라이브 방송 시간도 오후 6시→5시로 변경
송채경화 기자, 김종보 변호사 출연

 오늘부터 김진철 기자가 새로운 진행자로 나섭니다. 최근까지 〈한겨레〉 산업팀장을 지낸 김진철 기자는 진행자를 바꾼 개편 첫 방송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작진에 제안했습니다. 새 진행자를 맞이한 ‘한겨레 라이브’는 오늘부터 라이브 방송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좀더 일찍 시청자와 만나려고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작진
기획: 안영춘 송호진
진행: 김진철, 출연: 김종보 송채경화
작가: 김지혜
기술감독: 박성영, 오디오: 사공난
카메라: 장승호 윤제욱, 스튜디오 진행: 장승호
현장 영상: 권영진
CG: 박미래 김수경, 타이틀: 문석진
연출: 이규호 도규만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goo.gl/vYg2yI

#한겨레_라이브 #화목_오후5시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