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불어 닥친 북핵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무언인지 살펴본다! '북핵위기, 기로에 선 한반도’ (KBS 20170214 방송)

KBS스페셜 '북핵위기, 기로에 선 한반도'

◆북한 미사일 공포의 실체, 무엇을 향해 쏘아 올리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핵 야욕을 드러냈다.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22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달라진 북핵 위협에 미국의 대응도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됐고, 한미연합훈련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도 한미연합훈련은 지난해의 최대 규모를 갱신해 진행될 것이 예고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선제공격’, ‘참수작전’과 같은 차원이 다른 대응 전략들이 언급되고 있다.

◆3차 북핵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 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사망자 수는 가히 엄청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핵공학박사 역시 “북한이 지금 표준화와 규격화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을 탑재해 남한을 향해 발사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2004년 미국 국방부는 이른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KBS 스페셜’은 가상 시뮬레이션의 상황을 직접 재연, 한반도 핵전쟁의 참담한 결과를 구현해 봤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닌 실존하는 위험이라면, 북핵 위기를 타파할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예측불허의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집권과 동시에 북미 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고, 한국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외교, 안보의 공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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