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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통제: 의회와 정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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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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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다.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되레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세계 정치사상 최초로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한 미국의 행정입법 통제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제작: 한겨레TV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종합편집: 문석진
구성·연출: 이재만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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