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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 경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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