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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시시각각]시시각각토크- 누리과정예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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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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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위기! 누리과정 예산 논란

이정훈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김종필 소장 / 한어총 정책연구소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도입 첫 해부터 매년 진통
-교육청 “정부의 국책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몫”
-보건복지부,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후 규정 악용한 사례 발생
-영유아보육법 진통, 정부와 교육청이 소통해야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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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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