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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 통과, 건축가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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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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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설계감리 분리법안’이 많은 논란을 안고,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 건축물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속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연합회, 젊은건축가포럼코리아 등 건축계 인사들은 강한 반발과 함께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슈인서울」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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