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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깎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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